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과 충남 공주, 논산시 충북 청주시와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.
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에 나라 재정이 투입됩니다.
여야는 정쟁을 자제하고 수해 피해 복구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지만,
수해 원인 진단과 대책, 추가경정 예산 등 재원 마련을 놓고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
민주당은 수해복구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 편성을 거듭 주장했고 여당은 올해 확정된 예산부터 쓰고 모자라면 예비비를 투입하겠다며 추경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.
여야 입장 듣고 더정치 풀어가겠습니다.
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. 대대적인 방재시설 투자, 또 피해 지원 등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, 민생도 살리고, 그리고 이런 재난에도 대응하는 그런 삼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, 그리고 국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….]
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됩니다. 필요한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·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 8천억 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.]
YTN 김영수 (kimys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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